세금 부담 커지자 법인 아파트 판다, 7월 8278건 '올 최고'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자 법인이 앞다퉈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는 최고 3%, 3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2주택)은 최고 4%로 인상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선 기존엔 기본 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해 왔지만, 내년 1월부터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전세 낀 매입)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기대대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8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6월에는 8100건으로 늘었지만, 세금 부담 증가로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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