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전세..가파른 강남 집값 오름세는 일단 '제동'

집값 추이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4구를 중심으로 일단 가파른 집값 오름세는 진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전세입니다. 가격이 치솟는 것도 문제지만,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세입자 보호'라는 새 임대차법의 명분이 무색할 지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우선 집값 동향부터 살펴보죠. 집값 오름세가 잡혔다는 것은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현재로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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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해,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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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봐야 할 것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집값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름폭이 줄거나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율을 대폭 높이고,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확실히 안정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공급 대책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이 다시 활성화되고, 고밀도 개발 계획 등이 구체화되면 집값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격 오름세가 매매에서 전세로 옮아갔다고 해야 할까요? 전셋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고 매물도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2주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세입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전셋값은 치솟고 매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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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9,922만 원입니다.

59주 연속 상승하며 5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물량 자체도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세 매물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격 오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에 여러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 전월세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4년간 임대료 상한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가격을 대폭 올려 제시하거나 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이주 수요가 대거 발생해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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