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집 100% 소유에 최대 30년..반전세보다 메리트있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공급 확대 관련해선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급대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앞으로 집값은 과연 안정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Q. 자영업자가 30년 이상 어렵게 번 돈으로 4주택을 샀는데, 종부세를 12%를 내서 억울하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채를 다 합쳐도 7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주택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중과세가 된다고요.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Q.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발의했죠.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은 전월세전환율은 적용할 경우 2천만 원 과태료를 부담하는 내용이라고요?

Q. 8.4 대책도 평가해볼까요. 하반기 서울 집값, 관건은 공공주도 고밀 재건축 물량 아니겠습니까?

Q.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발언에 시장이 갑론을박입니다. "집값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트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언급했는데요?

Q. 정부가 국민 자산가치 하락을 주도하는 게 적절한가요?

Q. 집값 하락으로 경제적 여파도 대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 있겠습니까?

Q. 실제 8.4 대책, 실현 가능성 의문도 듭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자체가 공급대책에 대해 님비현상, 즉 개별적 반대를 한 것과 관련해 입단속을 시켰다고요? 

Q. 공급대책 일방 통보에 민주당 정청래, 우원식 의원 등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Q. 노원구청장은 문 대통령에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요?

Q. 김종천 과천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 생각하느냐"고 언급했죠. 급기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요?

Q. 은마아파트가 공공 재건축 강력 반발하는 이유, 증가 용적률 최대 70% 기부채납 조건 때문이죠?

Q. 용적률 상향 따른 기대수익 90% 환수되나요?

Q. 은마 반발, 다른 재건축 단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Q. 주민과 의원들의 반발이 '님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또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에 지자체-주민과 사전 협의 있었나요?

Q. 공공주택 관련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3040 관심사는 특별공급 물량과 선정 방식입니다. 사전청약 7배 증가, 패닉바잉 잠재울까요?

Q. 지분적립형주택 제도 살펴볼까요. 2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공공분양, 임대후분양 맞습니까?

Q. 지분적립형 방식, 5억 아파트를 2억만 내면 입주 가능한 건가요?

Q.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효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Q. 다수 분양자, 장기간 거주 유도 효과 있을까요?

Q. 제도 확대 땐 '금싸라기 땅'에도 거주할 기회가 생길까요?

Q.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지분적립형 주택, 반전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Q. 임대료, 예상보다 고가일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Q. 강남 등 공공 재건축 물량 안 나오면 허사 아닙니까?

Q. 과거에 시행한 분납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지분 적립형 주택을 선보인 적이 있죠. 당시 경쟁률이 평균 0.77대 1로 흥행에 실패했는데,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Q. 지분적립형주택, 제대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 관건은 전매제한 기간과 가격일까요?

Q. 정책의 세밀함이 사실상 성패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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