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임대차3법發 수급불안..전세 막 내리고 월세시대 오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공급 확대 관련해선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급대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앞으로 집값은 과연 안정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Q. 이번 주 서울 집값 동향, 총평은 어떻습니까?  
 
Q. 강남 집값은 어땠나요? 공급 대책 등 효과 있었습니까? 

Q. 중저가 주택, 재개발 검토지 등 상황은 어떤가요? 

Q. 서울 외 눈여겨볼 지역은 역시 세종이죠. 집값 변화 어떻습니까? 

Q. 서울 전셋값 상황 짚어볼까요?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대차 3법 관련 수급불안이 커져서 그런가요? 

Q. 씨 마른 전세매물, 가격 상승 주요인 아닙니까? 

Q. 전세 공급량, 실제 체감 감소량은 어떤가요? 

Q. 전셋값 전망은 어떻습니까?

Q. 다가오는 이사 철, 전세난 악화도 우려되는데요? 

Q. 전세시대 종말 가능성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종말은 아니더라도 물걍 감소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Q. 대안은 정부의 전월세전환율 개정인가요? 개정으로 효과는 세입자의 월세 부담 감소가 되겠습니까? 

Q. 월세의 제한적 상승 폭은 어느정도 인가요? 또 효과는 어떻겠습니까? 

Q. 신규 임대 계약 땐 적용 불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Q. 최대 관건은 행정 제재 동반 여부죠? 현재는 민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속해 행정제재가 되지 않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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