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상시조사.."서울 절반 9억 이상인데..채찍 든 정부, 효과 낼까?"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정부가 자금출처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매매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 원인데, 쉽게 말해서 정부가 서울 아파트의 절반은 자금출처 조사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문자를 보면 부동산 시장 언제나 정부가 개입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해주시거든요.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규제의 역설이에요. 부동산 대책 발표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잖아요. 부작용은 더 빨리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또 조급하게 대책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8월 4일 공급대책 발표하고 8월 5일, 다음날 제1차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국세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에요. 경찰청장이 거기에서 왜 나와요? 이 얘기는 부동산 3법뿐만 아니라 임대차법까지 시행돼서 공급대책까지 나왔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퍼즐은 전부 나왔다는 거죠. 대신에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9억 원 이상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부분은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어요. 지금도 사실 자금 조달 명세서 내고 있고요. 세무조사를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있는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수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게 서울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불안하건 투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갭투자를 통해서 투기적 요인 때문이고 저금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 공급 쪽으로 방향을 튼 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아마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횟수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경실련에서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상승률에 얘기 등이 맞물리다 보니까 정부는 조급해졌어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2+2? 4년 후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 안 되는데” 이것까지 잡겠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대책 발표를 보니까 그린벨트는 해제를 안 한다고 했는데 태릉은 그린벨트예요. 태릉은 그린벨트잖아요. 이렇다 보니 자신들이 내놓았던 대책을 또 반복하는 역행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시장을 규제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한 곳에 규제를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도 없어요. 전문가들이 말하길, 서울 시내 요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풀거나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못 한다고 하죠. 재건축·재개발은 불로소득을 이유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공참여형을 양보한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양보했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왜 안 하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물론, 일부 나 홀로 재건축 단지, 현행 재건축법 상 정비 지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한 삽도 못 뜨고 첫걸음도 안 뗀 사업승인 인가 전인 단지들이 꽤 있어요. 그게 69곳에서 93세 곳 이게 66만여 가구 같은데요. 여기를 단순 추정한 거예요. 저기에서 5곳 중 1곳은 할 거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강북이 손을 들 수는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하겠죠. 용적률도 높여줘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원하는 방향은 부동산 상한제 시작됐어요. 재건축 초과했어요. 겹겹이 쌓여있는 규제는 놔둔 채 “내가 용적률 풀어주니까 빨리해” 그런데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전까진 강요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많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여기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서 규제를 내놓으면, 이제는 다주택자들한테 일부 여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한 가구 한 주택만 가져”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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