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민주당發 '님비' 논란 등..8·4 대책은 지켜질 수 있을까?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정부가 8·4 공급대책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는 불협화음에 정부가 내세웠던 13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기는 하냐는 반론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8·4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의 대책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임대주택 공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지자체장이 반대 목소리를 내자, 당 차원에서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 발표에 앞서서 내부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Q. 정부가 발표한 13만2천 가구 중 민간의 호응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물량만 전체의 54.5%인 7만2천 가구에 달하는데요. 국토부에선 재건축 조합 5곳 중 한 곳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월세 전환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전·월세 시장 직접 개입 의지 천명, 어떻게 보십니까?

Q.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 플러스 3.5%로 돼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은 이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월세가 나쁘냐는 것에서 입장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Q. 2017년 이후 분양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미분양 없이 ‘완판 행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약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도시공학자 출신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주택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청' 신설을 주장했는데요. 이미 부동산 정책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가운데, 새로운 행정기관이 필요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세 강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다주택자들이 움직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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