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정부 vs 지자체 '정면충돌'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쓸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은 다 나왔다, 이런 평가가 들리자마자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상이 그간 모습과 좀 다릅니다. 대책이 나오면 정치권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소위 '내분'입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지역은 서울 노원구, 그리고 강남권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와 서울시, 여기에 과천시까지 이번 공급대책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혼선이 밖으로 불거지는 이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반대하는 지자체 중 가장 무게감이 큰 곳은 역시 서울시죠. 여기는 아예 자체 브리핑까지 열고 공공재건축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울시도, 또 홍남기 부총리도 나서서 계획대로 한다, 이렇게 정리한 상황이긴 한데, 애초에 공공재건축을 두고 견해차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 홍남기,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 조속 개정 추진
- 홍남기 "서울시와 이견·혼선 있는 것 아니야"
- 서울시,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보완 필요 의견 제시
- 홍남기 "정책, 혼란 없이 정확 전달…신뢰 확보"
- 정부·서울, 고밀재건축 가능 단지 가이드라인 제시
- 층고제한 완화 두고 입장 차…지역별 가능 단지 선별
- 국토부, 서울시와 공공재건축 규제 방향 논의 예정

Q. 그러면 현실적으로, 강남에 50층 아파트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변 조망권도 생각해야 하고 무작정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정부·서울시 일부 입장치
- 서울시, 정부 발표 직후 이견 표명…몇시간 후 번복
- 서울시, 이견 없다지만 층고에는 "달라진 것 없어"
- 서울시 "순수 주거용 아파트 지을 경우 35층 제한"
- 2030서울플랜 층수 제한…난개발 방지·조망권 확보

Q. 서울시 뿐만이 아닙니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바로 앞의 유휴 부지 개발 소식에 당 지도부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무시됐고 이후에도 협의를 하고 싶었으나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이 속해있는 노원구도 정책 발표 직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 의사를 밝혔고 마포도 또 "우리 구에 임대를 짓는 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마치 유행 같습니다.

-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후 지자체장들 반발
- "또 임대주택 짓나" 곳곳서 '잡음'에 정부 '당혹'
- 과천시·마포구·노원구 등 지자체장 공개 반대
-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선정에 "시민 숨쉴 공간"
- 과천시, 유휴지에 야외시장실 설치…무기한 농성
- 김현미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해명에 재반박
- 과천시장 "입장 밝히려 했지만 말할 기회도 없어"
-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들썩'…대통령에 서한
- 노원구 "인구밀도 높고 주차난·교통체증 심각"
- 마포구청장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민 희생양"

Q. 그런데 서울시도, 노원구도, 마포구도 내용을 들어보면 공공재건축에 대한 반대입니다. 어제(5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의 발언도 정리를 해 보자면 재건축의 공공성을 높이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공공이 주도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민주당 '공공주택 확대' 당론…일부 의원 반대
- 노원구청장, 임대주택 비율 30% 이하로 제안
- 노원구 "민간주도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 파열음 계속될 경우 공급대책 동력 상실 우려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급대책 반발 성토
- 주민들 공공임대주택 반대…부정적 이미지 개선 필요

Q. 실제로 재건축 단지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50층으로 완화해주더라도 기대이익 중 90%를 임대주택으로 가져가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서울시에도 지금까지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없고, 은마아파트는 이미 퇴짜를 놨어요?

- 강남권 재건축 단지 고급화 선호…임대주택 거부감
- 은마 "층수 올라도 매력없어"…공공재건축 반대
-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검토의 여지도 없어"
- 서울시 "이익 모두 환수하면 누가 사업 참여하나"
- 용적률 상향 시 기부채납…기대이익 중 90% 환수
- 인센티브 환수에 분양가상한제까지…재건축 제동

Q. 이번엔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공급 방안으로 패닉바잉은 줄어드는 대신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약 대기 중엔 결국 전월세를 살겠죠. 전세 매물이 정말 요즘 많이 없습니까?

- "청약 때까지 세 살 것"…청약대기 수요 폭발 전망
- 공급확대 신호에 3040 '패닉바잉' 멈춤…청약대기
- 청약 위해 2년 실거주 필요…임대차 시장 폭발 우려
- 투기과열지구 거주요건 1→2년…전셋값 상승 작용
- 실거주 요건 강화에 임대 수요 폭증…공급은 하락
- 전세 물량 급감에 전세값↑…주거비용 급등 우려
- 전문가 "거주권 강화·거주비용 상승…양극화 우려"

Q. 문제는 임대차 2법 등으로 전월세 전환이 가속화 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우라고는 하지만 여당도 이런 여론을 아는지 어제 월세 전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전날 이미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발언한 것과 맥락을 잇고 있어요?

與, '전월세전환율↓' 임대시장 보완책 마련 착수
임대차 3법에 월세 전환 가속 우려…보완책 마련
김태년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 방안"
김현미 "전월세전환율 4% 높아…개정 방침"
전월세전환율, 기준금리+3.5%…현재 4% 전환율
전세→월세 전환 시 전환율 이상 월세 불가능

Q. 전월세 전환율이 있다고 해서 임대차 시장에서 지켜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에 여당에서는 전환율을 어길 경우 벌금을 물도록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러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월세를 전환하기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김현미 "전세 집주인들, 맘대로 월세 못 바꾼다"
김현미 "집주인이 갭투자 한 경우 월세 전환 어려워"
전월세전환율 이상 월세 시 과태료 법안 발의
여당, 전월세 전환 시 세입자 동의 명문화도 추진
정부, 월세묶기에 집주인들 "재산권 침해" 분통

Q. 임대차 2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 시민단체는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집주인 직계 존비속만 살 수 있다 보니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은 포함이 안돼요. 실제로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시가나 처가 식구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구제 방법이 현재로는 없어요?

- 임대차 2법 시행에 곳곳서 한숨…"현실 외면 정책"
- 계약갱신 거절 시 실거주 기준 임대인 직계 존비속
- 처가·시가 식구 거주해도 계약 갱신 거절 불가
-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주말부부 등 상황 다변화
- 전문가 "직장·교육에 따로 살거나 부부만 살기도"
- 당정 "배우자만 세대분리로 속일 수 있어"

Q. 어떤 정책이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보완책이 필요하긴 한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여론이 악화되면 바로 추가로 또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해서 오히려 시장에 안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함께 향후 대책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땜질식 보완책 불만 폭발
- 당정, 추가 대책 마련 중…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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