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홍남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시장불안 사전 관리"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이라며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되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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