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개발·임대주택 실험.. 밑그림 틀어진 3기 신도시

당초 계획 '저층 특화도시'서
법적 상한용적률 220% 적용
과밀 초과수용 단지로 변질
'경기도형 기본주택'까지 거론
주택정책 테스트베드 될수도

[서울경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당초 계획한 ‘저층 특화도시’에서 변질돼 ‘과밀 초과수용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대책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주택’을 이곳에 구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주택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인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 공급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서울 태릉골프장 택지조성 등 신규택지 발굴과 함께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 올리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핵심방안 가운데 하나였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5곳과 ‘미니 신도시’급인 과천에서 1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공급대책에 수용인원을 대폭 늘려 20만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이에 따라 당초 언급한 ‘저층 특화도시’ 설계가 불가능해졌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160~200% 정도로 계획했는데 상당수 지역이 수도권 택지의 법적 상한용적률인 2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서 자족 용지와 녹지를 택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키기로 했다”며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용적률을 일부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설계하겠다”며 “고층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저층 고밀단지 등 특화설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용적률 160%가 적용된다면 최대 15층 아파트가 조성되는데 220%까지 올라가면 25층까지 높아지게 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부천 대장지구 전경./서울경제DB

◇주택 정책 실험장 되나=3기 신도시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언급으로 인해 ‘테스트베드’ 역할까지 떠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앞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직업·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규정한 공공임대 주택 유형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와 관련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유형을 나눠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기본주택 도입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도입 등에 대한 공식적 요청은 없었다”면서 “하지만 공공주택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하는 만큼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경기도와 도입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주택과 관련해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재정부담과 모집과열 등 각종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주택이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다”면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운영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손실 과다로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던 점을 떠올리면 기본주택도 장기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