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주택공급 대책 임박..기부채납 재건축, 용적률 상향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내주 발표
현금·주택 기부채납 재건축, 용적률 상향
3기신도시 용적률 높이고 도심 상가 활용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초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닉 바잉'(공포심에 의한 매수)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당정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초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이 주택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을 꾸려 막바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시 조례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이고,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용적률을 높이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하면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며,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현금은 정부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하고, 주택은 상당수 신혼부부 등 서민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사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기부채납은 공공임대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 경우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강남 등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가 늘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 단지의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층고제한 35층도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외에도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상가·고시원 리모델링 등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침도 확정했다. 3기 신도시는 이미 지정해 추진하고 있는 곳인 만큼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늘어난 3기 신도시 물량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킨다면 집값 안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서울의 빈 상가와 오피스, 고시원 등을 공공이 사들여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방법으로 서울에서 5000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물량은 사업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아진 만큼 사업 참여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