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려면 기부채납해라?..사실상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하겠다는 정부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2.5∼3배로 늘리도록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주택업계와 당정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 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를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다. 사실상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다.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사업에 투입된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한 뒤 건물을 지어서는 건축에 들어간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높이면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되 일반 재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층고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같은 층고제한 규제도 깰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한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 부지, SH공사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택지에서도 가급적 용적률을 상한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는 물론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급 가구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 늘리는 등 고밀도 개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가구 등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