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공식 시행..관보로 공포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포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주임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보 캡쳐]

banana@yna.co.kr

☞ 김어준, 이낙연 인터뷰 마치면서 "괜히 연결했네요"

☞ 월북자, 감시 장비에 7회 포착…북한 도착장면도 찍혀

☞ '사ㅏㅇ려0ㅔ요' 장난인 줄 알았던 119문자신고는 'SOS'

☞ 결혼 반대 한다고 여친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 MB사위 조현범 사장, 큰 누나와 경영권 승계 분쟁

☞ 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안 걸려…음주운전에 칼 뽑았다

☞ 트럼프 폭로 책 또 나온다…이번 집필자는 누구

☞ 갑작스런 증인 사망…의혹 눈덩이 '태국판 유전무죄'

☞ 2틀·4흘로 알다니…몰라도 당당한 디지털 세대

☞ "대리모가 낳은 우리 아이 못 보나요"…엄마의 눈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