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분양 절반 이상은 '특별공급'

젊은 층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 신설
중장년층 '역차별' 불만 쏟아져
"40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급해"
30대도 회의적 목소리
"금수저 특별계층 위한 공급"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는 9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된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 물량이 축소되면서 당첨 기회가 줄어들게 된 4050 세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 주택에 100% 청약 가점제가 도입되고 85㎡ 초과 주택에도 가점제 비중이 50%까지 확대된데 따른 보완적 조치다. 가점제에서는 당첨 기회가 거의 없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가점제에 밀려 당첨이 어려워진 30대들이 소위 '청포족(청약 포기자)'이 되며 적극적 주택 매수세로 돌아선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 현상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총 4만8928건 중 30대의 매매건수가 1만5015건(31.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30대는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자 중 가장 비중이 크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왔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비판적 반응을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민영주택 기준 57대 43이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비중은 순식간에 역전된다. 다른 특별공급의 비중은 조정되지 않지만 국민주택에만 적용돼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의 경우 15%에 달하는 특별공급 물량이 새로 배정돼 특별공급 비중은 58%까지 늘어난다.

4050은 '역차별' 불만… 2030은 '금수저 청약' 토로

이러한 확대 방침에 중·장년층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가점제로 공급한다고 해서 열심히 가점만 쌓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대체 뭐냐" "40대 무주택자가 30대 무주택자보다 내 집 마련이 급한 것 아니냐. 정부가 세대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책의 주요 수혜층으로 꼽히는 30대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정부의 지나친 가점제 시행이 완화됐다는 점은 환영하면서도 특별공급이 '특별 계층'만을 위한 공급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공존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1812만원(KB국민은행)에 달하는 등 집값이 날로 치솟는 상황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장만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특히 부동산 자산 보유액이 2억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하는 자산기준이 존재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별도의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120% 이하인 가구에 물량의 75%가 우선 공급되는 만큼 소득은 적고 자산은 많은 '금수저'들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