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공급 주택건설업체, 종부세인상 예외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유휴부지 및 국책연구기관 부지를 주택공급지로 개발하고, 기존 개발구역 공급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투기 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법인이 보유한 사원용 주택, 기숙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건설·매입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쳐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데 대한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무겁게 했다. 법인 주택은 주택가액과 관계 없이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때 예외를 적용해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SH공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합산배제'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모아 정책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