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초읽기에..막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잇따라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루 남기고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들이 막판까지 바쁘게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판까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조합이 분양보증서도 없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이날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하지만, 조합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서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과의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한제를 피하려고 분양승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들도 일단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부터 하고 있다"며 "분양보증도 받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꼼수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최명환 서초구청 재건축지원팀장은 "국토교통부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과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재건축 조합도 이날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다.

두 조합은 HUG의 분양보증 유효기간인 2개월 안에 HUG가 심의한 일반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일반분양가 가운데 높은 쪽을 선택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가량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연 2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으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앞으로 공급위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구철 도시정비포럼 회장은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마무리되면 공급절벽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분양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실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는 2년간 공급 물량이 반 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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