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내일(29일)부터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내일(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오늘(28일) 끝난다. 내일(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8월에 분양을 진행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2014년 시행됐고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냈고 지난해 11월 서울 등 적용지역을 지정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유예기간이 올해 4월28일에서 이달 28일로 연장됐고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서울 18개구 중 13개 자치구는 집값 상승선도 지역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다.

경기도 역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3개시 13개동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이다.

서울 내 개발추진 5개구 37개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해당지역은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단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을 통해 서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연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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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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