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역세권 용적률 1000%로 두배 상향 추진

이르면 이번주 공급대책
준주거 500% → 1000% 조정

정부와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서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카드를 적극적으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최대 100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에 당국이 나서고 있는 셈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준주거지역 중심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안해 정부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와 상업지역 중간 단계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다. 서울시는 이를 조례로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준주거 용적률을 대폭 올리면 그만큼 역과 가까운 곳에 고층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35층 규제에서도 벗어나 50층까지(지역·지구 중심 기준) 지을 수 있다. 올 초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강남, 여의도, 종로 등 3대 도심과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이 이 같은 고밀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용산정비창 일대에 기존 계획인 8000가구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1만가구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만일 국토부가 준주거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올려도 정작 서울엔 그보다 낮은 수준(약 600~800%)만 적용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도시 밀도 관리 차원에서 국토계획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제 개발을 진행할 때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은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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