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부동산 정책 집중포화 맞을 듯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지난 10일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오종찬 기자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최근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은 잡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당·정·청(黨政靑) 간 엇박자를 낸 데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밝히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콕 집어 언급한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라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대규모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징벌적 과세(課稅)만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정부가 1주택자는 세금 추가 부담은 없다고 했지만 실제 1주택자도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느는 데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서병수, 윤영석, 류성걸, 김희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후덕, 이용우, 이동주 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는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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