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국무회의, 尹 아니라 정진석이 소집했나

내란 특검, 계엄 후 조치들에 주목

이주호(왼쪽)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4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작년 12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성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후속 조치 과정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특히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비상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 계엄 선포 직후 경제·금융 관련 수장들이 모였던 F4 회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 누가 소집했나

특검팀은 작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소집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오전 1시 3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는데도, 한참 동안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먼저 ‘국무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후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직후, 대통령실 청사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 지하에 마련된 결심지원실에 들러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30여 분간 회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그래픽=박상훈

이와 관련해 당시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이 직접 결심지원실을 찾아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계속 합참 건물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할 것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실장의 설득에 한동안 별다른 답을 하지 않다가 오전 1시 49분쯤에야 결심지원실을 나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그 직후 한 전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계획하며 국무회의 소집을 미룬 것인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당황했던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F4 회의서 계엄 관련 논의했나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40분에 소집된 ‘F4 회의(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도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가 담긴 쪽지를 건넸는데, F4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 F4 회의 멤버를 모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피의자, 나머지 3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F4 회의 참석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지시와 관련해 논의한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 방안, 다음 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 등만 논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경찰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격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지도 규명하고 있다. 전날 김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조사했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5일 尹 2차 조사...공개 소환

특검은 5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해 두 번째 조사를 벌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박창환 총경이 조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조사 순서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고,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 일정과 관련해 대화한 뒤 순서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는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했다. “박 총경은 체포 영장 집행을 지휘한 당사자”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이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맞서는 등 양측 신경전이 치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