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소득세율 최고 45%로 부자증세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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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의혹 조사 '대상' 서울시…자체 조사단 포기 유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과 여성단체들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한다고 못 박으면서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대책으로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15일 제안했다가 여성단체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17일에는 시 관계자 없이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 등에 조사단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18일에 보냈고 22일까지 반응을 기다린 뒤 조사단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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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행정수도 위헌판결 먼저 치유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원래 저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로서는 하루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여는 것이 능률이나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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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했는데 일자리 없는 청년 166만명…통계 작성이래 최다

학교를 마쳤는데 취업을 하지 않거나 못한 청년층(15∼29세)이 올해 170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0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중 미취업자는 한 해 전보다 12만명 늘어난 166만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졸업·중퇴자 478만7천명 가운데 35%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집에서 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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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최숙현 '가해 혐의' 장 모 선수 "내가 최대 피해자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힌 추가 피해자들은 "장 모 선수가 처벌 1순위"라고 했다. 그러나 장 모 선수는 자필 진술서에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를 유일한 가해자로 지목하며, "(김규봉 감독과 내가) 최대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이 입수해 22일 연합뉴스에 전한 자필 진술서에서 장 모 선수는 "감독님이 나에게 왜 어디서 폭행을 했고 괴롭혔냐고 며칠을 물으셨는데 '저는 정말 그런 적 없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다. '내가 그랬다면 사표 쓰고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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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생 키는 찔끔 크고 체중 늘어…4명 중 1명 과체중·비만

지난해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은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장은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생활습관은 악화해 패스트푸드 섭취는 늘고 땀 흘릴 정도의 신체 활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전국 1천23개 표본학교의 건강 검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학생 건강 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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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제 수도권 편중 더 심해졌다…전체 산출액의 47% 차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 산출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 더 커져 전체의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했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 간 이출입(移出入) 및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투입산출표다. 한은은 2003년 이 표를 처음으로 작성했고, 5년마다 개편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에 맞춰 작성·공표한다. 종전까지 충남에 포함된 세종을 이번에는 따로 뽑아 전국을 17개 광역시·도(7개 경제권)로 나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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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법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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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요양시설·교회·군부대…수도권 곳곳서 확산세 지속

사무실과 요양시설, 교회, 군부대 등 수도권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K빌딩의 부동산 관련 회사(유환 DnC)에서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서는 전날 첫 환자(지표 환자)가 나온 이후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직원 9명과 가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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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헌재, 공수처법 곧 합헌으로 회신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미래통합당 주장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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