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와 서울 집값은 무관.. 전형적 시선 돌리기일뿐"

부동산 전문가 한목소리 비판

“양질의 주택공급 절실한 때

주택정책 본질 흐릴 愚 범해”

여당이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도 완성(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부동산,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보다 지방 성장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를 서울 집값 안정의 대안(代案)으로 제시했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서울 집값과 무관한 전형적인 국민 시선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서울 집값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설령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 서울 사람들이 이사를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교수는 “정부청사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 중 내려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느냐”며 “정부와 여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시선을 그런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연구원의 전문가는 “여당의 ‘행정수도 완성’ 화두는 국민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솔직히 (서울 집값 안정에)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청와대와 국회가 실제 세종시로 가더라도 이는 먼 미래의 얘기”라며 “지금 행정수도 이전 이슈화는 서울과 세종시 양쪽 집값을 다 올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국회 이전으로 서울 집값이 잡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정치적 상징성은 있으나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서울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정책의 본질을 흐리는 우(愚)를 범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행정수도 이전보다 지방에 성장산업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1년간 8만 명이 수도권에 순유입됐는데, 이 중 80%인 10·20대가 교육과 취업 문제로 이주했다”며 “지방 대학과 제조업의 쇠퇴, 수도권 신성장산업의 성장 등이 원인인 만큼 지방에 성장산업 기반을 만들어줘 인구 유입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순환·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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