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목소리만 내는 정부·여당..정책 신뢰 흔들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전문가 시각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유리 기자, 이춘희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찬반 여론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요한 정책 사안을 결정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자기 목소리만 내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에 넘치는 주택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공급하기 어려운데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울의 그린벨트 땅 면적은 149.13㎢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5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99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박상우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는 "LH 사장하면서 그린벨트 관련 조사를 해봤는데 풀어봐야 집 지을 땅이 많지 않다"며"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과연 몇채나 나오는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ㆍ정책적으로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녹지 훼손만 일으키고 지역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투기심리 조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2018년에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당시 서울시도 이같은 맥락에서 반대해왔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지자체도 안된다고 반대하는 걸 정부가 강권을 이용해서 해제하게 되면 정부가 더이상 그린벨트를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주택공급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여부도 모르는 걸 위해 오랫동안 국민들이 희생해온걸 지가가 낮고 수용이 쉽다는 이유로 손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주택지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새땅에 신축을 지어 그쪽 수요까지 끌어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투기 조짐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뉴타운 해제 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재건축도 규제를 푸는 게 쉽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 효과가 가장 큰 방안"이라며 "도심과 가까운 입지에 주택을 저밀이 아닌 고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라는 게 모든 곳을 뭉뚱그려서 그린벨트로 보기는 힘들다"며 "훼손되서 실제 활용 가능한 땅도 있고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보존해야되는 곳도 있는 데, 현재 논의되는 것은 서울 내 강남에 인접한 훼손되고 이용 가능한 그린벨트에 대한 선택 여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내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 나온다면 결국 졸속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교수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키를 갖고 있는 쪽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니까 국토부 등 그린벨트 보호 당위를 갖고 있는 쪽에서도 목소리가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내놓고 이에 대해 각 부처가 세부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집값을 안정시킬 정도의 공급을 위해선 하나의 카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카드를 써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재개발, 재건축 하더라도 난개발이 안되도록 건폐율 낮추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해서 건폐율 낮춘만큼 공공용지로 다시 확보해 도시민의 휴식공간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 갖추는 데 써야 한다"며"용적률 높여준 부분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