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확대 일반분양 2만 가구 감소..'외벌이 금수저 혜택'에 4050 '우린 뭐냐'

생애최초 특공확대 연 2만 가구 추가
결국 일반분양 물량 감소..4050 분도
소득기준에 금수저 외벌이 가장 혜택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로또 청약을 둘러싸고 30대와 40대 등 세대 간 갈등이 더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연 2만가구의 물량이 생애최초 특공으로 추가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역차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같은 특별공급 확대가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금수저 외벌이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는 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확대... 늘어나는 물량 2만 가구>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젊은층의 주택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신규로 도입하고,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생애최초 특공 개편안을 반영했을 때 민영주택 특공은 전국에서 1만 8,291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를 포함한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민주택,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나오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비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물량은 2,338가구로 추산됐다.

<줄어드는 일반분양 물량.. 역차별 논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거꾸로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40대 등 기성세대 간 역차별 논란은 더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영 아파트의 경우 현재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가 특별공급 몫이다. 전체물량의 43%가 특별공급이었다. 그런데 7·10대책으로 생애 최초 15%가 추가되면서 민영주택은 일반공급이 전체물량의 57%에서 42%까지 줄었고, 국민주택은 20%에서 15%로 줄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1000가구 민영 아파트의 일반분양물량이 570가구에서 420가구로 줄어드는 식이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도 긴 40대나 50대의 불만이 크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청약을 준비해왔는데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점제 중심 청약에선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20~30대보다 40~50대의 당첨 확률이 높다.

현재 특공 배정 기준.

<늘어난 특공도 외벌이 금수저 혜택> 이런 가운데 늘어난 특공도 외벌이 금수저가 혜택을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소득 요건 때문이다. 분양가가 6억~9억원 미만인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숫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 가구 569만원,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01만원, 중소기업은 231만원이다. 부부가 웬만한 중견기업에 3년 이상 다녔어도 소득 요건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결국 고소득 외벌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