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그린벨트 신중론'..주말 새 돌아선 이유는?

[앵커]

지난주만 해도 집값 잡는 공급 대책 중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듯했던 그린벨트 해제가 주말 새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두고 당정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말에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정의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라고 언급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본격 추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온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또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끝까지 반대를 표명할 경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밀어붙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 총리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공급확대의 목적은 집값 안정인데, 오히려 집값을 들쑤실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필 해제지역으로 언급되는 곳이 대부분 강남인데, 벌써부터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주변 아파트 단지는 호가가 1억 원 넘게 뛰고 있는데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던 것이 오히려 지방 돈이 다 서울로 빨려들어 갈 거라는 지역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급확대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을 개발하면 만 가구에서 2만 가구 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를 가지고 서울 집값을 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고요.

[앵커]

서울시가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건 뭡니까?

[기자]

서울시는 지난주에 차라리 은마아파트 등 오래된 단지를 대상으로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자고 역제안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 규제를 풀어주는 게 낫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닌데요.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선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낫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강남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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