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정부 "주택 공급 늘린다"..그린벨트 해제 검토 효과는?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어떤 물건의 개수보다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원하는 사람보다 물건 수가 많을 때는 가격이 떨어진다, 오래된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지난해 3기 신도시도 그래서 나왔죠. 몇 번의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질 않았습니다.

마치 수요가 무한대인 것 같다는 이야기마저 나왔습니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본격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녹지를 푼다는 건데, 어찌 보면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선택하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겠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도 7·10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대책이 빠졌죠. 후속 조치 성격으로 논의되고 있었는데, 그저께(15일) 관련 TF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직전까지 한다, 만다를 놓고 오락가락하던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라왔는데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당정,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그린벨트 등 논의
- 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논의"
- 조응천 "공급에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는 얘기"
- 김현미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 다할 것"
- 당정, 군 태릉골프장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 검토
- 2년 전 국방부 반대로 무산…김현미, 국방부 방문
- 군 태릉골프장 등 일대에 2만채 이상 공급 가능

Q.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는 서울시의 반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더라도 그린벨트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완화는 없다고 이미 7·10대책에서 못 박았단 말이죠. 어디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서울시, 당정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제안
- 은마아파트 재건축 등 민간부문 공급 방안 제안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완강한 반대 입장 표명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대화 못해…대안은 많아"
- 서울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 지키겠다"
- 당정 "서울시 반대해도 그린벨트해제 추진"
- 당정, 강력한 의지 확인…국토부 직권해제도 검토
- 김현미, 7·10 발표 당시 "재건축 규제 완화 안해"

Q. 여당은 잠실 경기장이라도 부숴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어떤 정책수단이라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국토부 직권해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집값이 잡히나요?

- '그린벨트 해제' 내곡·세곡·수서역 인근 등 유력
- 그린벨트 해제에 "획기적" VS "정비사업 먼저"
- 서울 주택공급 확대 '청신호'…시장 진정 효과는
- 그린벨트 해제 대두에 긍정·부정 시각 '갑론을박'
- 그린벨트 해제 시 서울 중심 대단지 물량 공급 가능
- 전문가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조성 효과 날 것"
- 2·3기 신도시 효과 반감 우려…"대기수요 서울行"
- 전문가 "그린벨트 크지 않아…예상 물량 작을 듯"
- 땅값 비싼 그린벨트…토지보상금 재유입 우려도

Q. 그린벨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세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만 잡는 줄 알았더니, 1주택자 종부세도 올린다는 게 약간 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그대로인 셈인데요. 여당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실거주든 아니든 투기라고 생각하는 듯 한데요. 1가구 1고가주택, 어떻게 보시나요?

- 더 커진 '보유세 폭탄' 사정권…1주택자도 해당
- 일부 전문가, 1가구 1주택 혜택 축소 주장도
- 고가1주택자, 세금폭탄…"갑자기 투기꾼 신세"
- '핀셋'에서 '망치 증세'…1주택·장기보유도 증세

Q. 주변의 1주택자 얘기를 들어보니 세금이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산세는 올해 처음으로 2조를 넘었다는데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9월에 한 번 더 내야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고가주택에 사는 만큼 당연히 세금 낼 정도 능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현금 부자만 서울에서 살라는 거냐는 불만도 있어요?

- "집 가진 게 죄" 30% 가까이 오른 재산세 '깜짝'
- 서울시, 재산세 2조 돌파…13년만에 최대폭 증가
- 총액 강남구 3429억…증가율 강동구 39.3% 최고
-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현재 69.0%
- 현실화율 90% 가까이 예정…세금 부담 상승 전망

Q. 연말에 낼 종부세도 걱정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에 동의하는 분들도 이렇게 급격한 인상에는 거부감이 있어요. 기재부도 이런 불만을 알지만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최대 0.3%p 인상
- 1주택자 양도세 공제 때 거주기간도 반영
- 기재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없다"
-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Q. 그런데 기묘한 건, 이렇게 세금 때문에 앓는 소리가 나오면 집을 좀 팔아서,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해야 할 텐데, 시장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인데요. 지방 아파트 경우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어요?

- 7·10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
- 서울 아파트, 0.09% 올라 지난주보다 소폭 둔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잠실동 있는 송파구 상승률 최고
-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 큰 폭 오름세…강세 여전
- 감정원 "토지거래허가제 인근 지역 매수세 쏠림"
- 교통 호재·중저가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 상승 현상
- 지방 아파트도 상승 여전…수도권 상승세 확대

Q. 전세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서울 전셋값이 55주째 오름세인데요. 요즘 집주인이 보증금 높일까봐 불안하다는 분들 많은데, 전세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 서울 아파트 전셋값 55주 상승…잇단 규제에 지속
- 전국 아파트 전세 0.14%↑…상승폭도 확대
- 제주 빼고 다오른 전셋값…강남4구 0.25%↑
- 전셋값 상승에 목돈 마련 '한숨'…주거 불안 가중
- 집주인, 세금 상승 부담 세입자에 전가 '절규'
- 전세 대신 반전세·월세 전환 바람…전세 매물 축소

Q. 여기에 임대차 3법이 5법으로 확대되면서 집주인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중 표준임대료 제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표준임대료가 뭔가요?

- 與 임대차 3+2법 7월 추진…표준임대료제도 도입
- 공시가격, 물가지수로 표준임대료 산정…집주인 압박
- 임대인 자의로 전월세 인상 불가…주거안정 보장
- 분쟁조정위,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 개시
- 계약갱신요구권 조항 포함…임차 기간 최대6년 보장

Q. 임대차법이 세입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분들도 있고 집주인이 하는 앓는 소리를 언론에서 과장해서 쓰는 거라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2법이 더해졌는데,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 '임대차 5법' 속도전…일부, 임대료 급등 우려
- 집주인들 벌써부터 "미리 올리자"…세입자만 골머리
- 임대차 시장 혼란…임대차 5법, 시장 안정화 효과는

Q.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너무 많고 팔아도 문제 안 팔아도 문제인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밀고나가겠다는 시그널을 줬고 국민들은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걱정하는데요. 팔아도 걱정, 안 팔아도 걱정. 현재 부동산 대책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팔아도, 안 팔아도 걱정…고민 깊은 다주택자
- 文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
- 당정청, 부동산정책 기조 확고…향후 대책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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