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세금폭탄' 이어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실검 챌린지 논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다주택 투기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부동산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단어를 집단 검색해 인위적으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캠페인 '실검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카페 등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6일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실검에 오른 데 이어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검 챌린지에 도전할 것으로 예고됐다.

실검 챌린지는 특정 단체가 인터넷 이슈를 만들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약속된 시간에 집단적으로 동일한 검색어를 반복해 입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6·17 부동산대책과 가장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의 세제개편 내용과 관련 조세저항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시작으로 '헌법 13조2항' '6·17 위헌 서민 피눈물' '문재인 지지 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등을 실검 순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오며 당정이 부동산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에 일부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다주택자로 나타나 이런 논란을 키웠다. 21대 국회 초선의원 22명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재인 인터넷을 이용, 이슈를 발생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 인터뷰를 원하는 부동산 학계 교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집을 1년 미만 보유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최고 70%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외에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경우 시세로 수백억원 자산가에게 각각 6%, 12%가 최고세율인 수준"이라며 "세금폭탄까진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세저항의 움직임은 실검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지난 14일 국민청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아이 키우기 좋고 어디 산다고 하면 부러워하는 그런 집을 다수가 선호한다. 자동차도 명품가방도 마찬가지다"며 "고급자동차나 명품가방을 사면 비난 받아야 하나. 당연한 것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니 사회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인터넷카페 회원은 오는 18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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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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