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개발 하면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 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이동해 기자

당정이 지난 15일 협의를 통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식화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철도부지 등 유휴지 활용을 통해 다양한 공급방안을 내놓았지만 과밀화된 서울 인구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실무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다. 실무기획 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10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상당수는 인구수요가 몰리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한 사례는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서울 은평구 일대 359만3000㎡ 그린벨트를 22년 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 1만4000여가구를 공급했다. 이명박정부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4만6000여가구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88㎢도 해제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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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하면 집값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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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녹지 축소와 환경문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현정부 들어 추진하는 수도권 3기신도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요가 경기 3기신도시 대신 서울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3기신도시 상당수 역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양 창릉 97.7%, 부천 대장 99.9%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 부딪쳤다. 박 시장이 사망한지 일주일도 채 안돼 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용산 등 도심 유휴지의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주장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서울 주택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고 수익률이 상승하면 다시 공급을 늘리게 된다”며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아파트를 계속 짓는데도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 서울의 허파역할, 이미 많이 훼손된 그린벨트의 개발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장단점이 논의된 후 합의를 거쳐 해제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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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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