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저집 '재산세' 아우성..그린벨트 풀고 용적률 높일듯

연일 부동산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오늘(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고지서 대부분 받아보셨을 텐데,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올랐는지 짚어보고, 공급 대책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김정연 기자, 재산세가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논란인 겁니까?
서울시가 주택과 건물 등에 부과한 이달 재산세는 총 2조 611억 원입니다.

서울시 재산세가 이렇게 2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년보다 약 15% 늘어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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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약 3천억 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도 2천억 원, 강북은 213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경기도도 지난해보다 10.6% 늘어난 1조 7,300여억 원의 이달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주택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 등은 오는 9월에 통지될 예정이어서 체감하는 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재산세가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7% 상승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강남의 경우 25%가 넘게 올랐습니다.

과세 대상도 증가했는데요.

서울 주택·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아파트 11만 건을 포함해 13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 이야기로 넘어가서, 결국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는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요.

결국 집값을 잡으려면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당정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치로만 보면 "공급 충분하다"는 정부 말이 맞긴 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10년 수도권에 공급한 가구는 매년 22만 7천 가구였고, 향후 3년간도 22만 4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말한 신규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절반 정도이고, 이마저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물량까지 포함돼 있어 이 집들이 실수요자들 손에 닿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추진이 가능합니까?
어제 서울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린벨트 보전 정책이 확고하다고 재확인한 거고,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강경하게 반대해온 박원순 시장의 빈 자리가 변수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번 주부터 공급 방안을 협의해갈 예정인데요.

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수장이 사라진 서울시가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다른 공급 방안들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 같던데, 용적률 규제 완화 이야기도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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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에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거나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국가시설부지를 이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군 시설 이전이나 군 유휴지 활용을 통해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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