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그린벨트' 만지작

文정부 이후 매년 1억씩 올라
서울 아파트에 90% 4억 넘어
규제 불구 매매심리 고공행진
黨政 추가 주택공급 대책 논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 1분위 가구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한푼도 안 쓰고 무려 18년이나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4억 원 이하의 '서민 아파트'가 씨가 마르고 있다. 반면 부동산 매매 심리는 35개월만의 최대치로 치솟고 있다.

정부가 '7·10' 대책까지 22차례 '징벌적' 과세까지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장은 이를 비웃듯 상승 조짐만 강해지고 있다.

시장에 정부가 맞설수록 시장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정부의 '시장실패'가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수도권의 '허파'라 여겨져 온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한한 추가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성난 시장을 달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5일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서울 1억5000만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는 1% 이하로 떨어졌다. 1억5000만~4억원 사이의 아파트 비중도 뚝 떨어진 반면 4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비중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월 기준 3억9275만원을 하는 1분위 아파트를 소득하위 20%가 구매하려면 꼬박 20면이 걸린다. 같은 기준 시점 소득하위 20% 가족의 연소득은 약 1887만 원이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다. KB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6월 기준 9억2582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5월 6억635만원과 비교하면 3억1947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1억원씩 급등하다 올 들어 첫 9억원을 넘어섰다.

소득하위 20%가 20년 걸려 돈을 겨우 모았다고 해도 불과 1년 사이 서울에서 3억 원대 아파트가 4억 원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계층의 '이생망'(이 생은 망했어)라는 한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어떻게든 기회만 생기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 심리는 극도로 고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측정된 부동산 소비심리 지수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범정부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이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간 서울아파트 공급이 44% 늘어나 연 18만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미경·박상길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