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전에 사자".. 무주택자도 불안감에 매매시장 뛰어들어

정부, 7·10 대책 내놨지만
규제 이후 집값 상승 학습효과
무주택자·갈아타기 수요 몰려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공급 부족과 전세가 상승으로 무주택 실거주자 수요는 되레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대차 3법,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전세 매물 감소, 규제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 등으로 무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매매 시장에 뛰어들면서 하반기부터 또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시장 옥죄기에 나섰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무주택들은 집값 상승세 속에 매매시장에 뛰어드는 양상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더 이상 정책보다는 시장을 믿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장인 신모씨(37)는 "그동안 결혼 이후 아이를 2명이나 낳고 천천히 자금을 모아 분양을 하려고 했으나 결혼한 지 6년만에 집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집을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며 "가점이 낮아 분양 가능성이 희박하고 갭투자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다 막아버려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 모아 집을 사야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기존의 실패한 정책 기조에 대해 강도를 높인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 확충 방안이 빠져있는데다가 징벌적 과세 성격의 조치를 유례없는 강도로 높여 고통을 못이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거나 부동산 법인 보유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겠지만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고 대부분 매물이 잠겨 집값은 더욱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주택자 역시 상승하는 집값에 편승하기 위해 매매 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어 집값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에도 물량부족으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입주물량까지 급감해 가격상승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조세 부담에 따른 고통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더 커 증세 대책은 성공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임대료 급등과 전세 매물을 크게 줄여 매매 수요를 늘리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임대차 기간이 4년으로 고정돼 버리면 집주인들이 부담을 느껴 임대를 포기해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5%룰 등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부동산 세금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임대시장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방법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임대차3법의 정책적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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