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 후폭풍②]4050 물량뺏어 30대 줬다..특공 확대에 세대 갈등 ↑

민간분양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일반분양 물량 감소
"소득기준 완화해 중장년층까지 넓혔으나 일반분양 대기자 불만 커"

수도권의 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한정된 공급에서 특별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40~50대의 청약 문이 좁아질 수 있어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은 현행 20%에서 25%로 늘리고, 그간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없었던 민간분양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15%, 민간택지는 7%다. 생애최초 특공 확대로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의 85%가, 민간분양은 50~58%가 특공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공 확대로 당장 하반기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9~12월 수도권에 총 1만41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생애최초 특공 확대 전 3474가구였으나, 이번 조치로 2608가구로 감소한다. 일반분양 전체 물량의 약 25%(866가구)기 감소하는 셈이다. 민간분양 물량까지 고려하면 절대적인 일반분양 물량 감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이 늘면 일반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늘릴 때도 일반분양이 줄어 시장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생애최초 특공 확대가 청약시장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 7·10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공 물량 확대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신설은 엄연한 무임승차"라며 "소득제한으로 모든 특공 혜택은 보지도 못한 채 치열한 가점을 쌓아오며 수많은 역차별을 감수한 중년층 일반 물량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애최초 특공은 이름 그대로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이다. 30대는 물론 40~50대도 집을 산 적이 없다면 청약 기회가 있는 것. 다만 소득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40~50대가 30대보다 불리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특공 확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 기준을 종전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했으나,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130%(맞벌이 1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월평균 소득 130%면 억대에 가까운 연봉"이라며 "(소득 기준 완화는) 30대뿐 아니라 4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도 조금 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만 바꾸다보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공급의 경우 조합원이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대부분이라 애초에 일반분양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늘리면 일반공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난 만큼 소득요건도 지역별로 현실화하거나 자산기준을 넣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