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고집? "공급 충분..증여 이득되지 않게 할 것"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의 정책 의도와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압박 카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불로소득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 가운데 현재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만, 실수요자에게 닿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라고 하고, 김 장관은 충분하다고 해 엇박자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만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올해는 5만 3천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보다 35%나 많다는 통계를 덧붙였습니다.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보긴 어렵더라도,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7.10 대책이 실수요자 공급 위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세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김 장관은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납세자의 0.4%에 불과하다며, 증세가 아니라 블로소득에 대해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로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세정 당국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 불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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