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부른 전세난?..임대시장 혼란 불가피

[앵커]

김현미 장관의 말 대로라면 이번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이게 곧 공급물량이 되면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까지 모두 안정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시장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이 문제인데요.

집주인들이 집을 파는 대신, 늘어난 세금과 임대차 3법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세 품귀현상이 심각합니다.

김기송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말 7억원 안팎이던 것이 불과 반년 만에 1억5천만원 가량 오른 것입니다.

[성동구 옥수동 A 공인중개사 :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가 없어요. 전월세가 안 나와요. 30평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가을쯤 7억 5천만원 하던 게 지금 9억 이상이에요. 1억에서 1억5천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6.17 대책 이후 전세 물건이 줄고 전셋값 상승 폭이 커졌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2년을 살아야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도록 한 정책이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은 것도 전세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 월세를 미리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급적용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위헌 논란이 있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 전까지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