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약발 끝?…강남 집값 잡을 공급대책 곧 나온다

[앵커] 

최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토허제 효과가 약해진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새 정부는 세금이 아닌 공급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주택 공급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천 세대가 넘는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입니다. 

이곳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4일 31억 4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기 직전보다 3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김성훈 / 송파구 공인중개사 : 주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만 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강남3구로 입성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곳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면서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대출 한도 축소에도 주택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공급 대책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공공택지가 정부의 강력한 신호고, 3기 신도시 200% 용적률을 1기 신도시처럼 300~3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량도 20~25만 호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것이고….] 

다만, 강남권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강북, (강남)이외 지역에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울 수요,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겠죠.] 

새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공급 정책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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