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도 세입자도 은퇴자도..집값대책 '도대체 누구 위한거냐'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

[서울경제] ‘6·17 대책’에다 ‘7·10 대책’ 등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와 세입자만 피해가 커지는 모양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월세 값이 오르고 시장이 불안정 해지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내집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은 대책에다 껑충 뛴 가격으로 집 장만 계획은 엉망이 됐다. 재산세 부과가 본격화 되면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결국 세금만 늘어날 뿐 세입자도 실수요자도 은퇴자도 모두 불안해 떨고 있다”며 “이런대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 자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징벌적 증세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평준화 ··· 다시 서울 유턴> 우선 매매시장 동향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각종 규제가 더해진 경기권 아파트 시장은 오름폭이 줄었지만 갈 길 잃은 유동자금이 다시 서울로 U턴하는 모양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0.56%)의 상승 폭은 더 커졌고 경기도(0.33%)의 상승 폭은 소폭 줄었다. 세종(0.71%) 또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내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0.79%), 송파구(0.77%), 영등포구(0.76%), 구로구(0.74%) 등이 높은 상승을 보였다.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전용 101㎡는 16억8,000만원에 손바뀜되며 매매 신고가를 경신했다.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상도3차’ 전용 164㎡ 또한 이달 3일 14억원에 거래되며 전 고가를 뛰어넘었다. 신고가 기록은 강남권에 한정되지 않았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타워’ 전용 60㎡ 또한 3일 2억6,200만원에 실거래가가 신고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만 2,881건을 기록했다. 그 전 달인 5월 거래량(5,531건)의 2배가 훨씬 넘는 연중 최고치로, 지난 2018년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거래량인 1만4,966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6월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보름이 넘게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25개구(區) 중 가장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1,498건을 기록한 노원구였다. 도봉구도 759건을 기록하며 전달(288건)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고, 구로구도 745건으로 361건을 기록한 지난 5월보다 거래량이 급증했다.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껑충 뛴 값에 규제에 엉망 된 내집 계획> 외곽마저 껑충 뛴 가격에 실수요자들을 더 어렵게 만다는 것은 각종 대책이 쏟아지면서 내집마련 계획 조차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실수요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가 나오면서 또 어떻게 바뀔 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집 마련 계획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세금만 놓고 봐도 정부는 소급적용 등 강력하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세부 규정은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부 규정 미비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책때마다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땜질식 처방을 내놓다보니 세대 간 충돌도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실제 7·10 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 2030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로 했지만 이때문에 4050세대는 역차별을 받게 됐다. 공급물량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2030세대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서도 일반분양 물량이 최대 15%(공공택지)가 줄어든다. 무주택자로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강모(43) 씨는 “청약가점 커트라인을 보며, 69점(4인가구 청약가점 만점)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말했다.

서울시 7월분 재산세 현황

<임차인도 집주인도 불안 불안> 임차인도 불안이다. 임대차 3법 시행과 보유세 부과 등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 하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A씨는 최근 보증금은 그대로 뒀지만 월세를 20만원 내기로 했다. 그는 “예전에는 임대인들이 전세를 선호해 전세를 살았는 데 앞으로는 월세 살이 인생이 됐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에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한숨이다. 다주택자들이냐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면 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1주택 은퇴자들의 경우 소득이 없다 보니 고가주택일 수록 세금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일부 은퇴자들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지윤·권혁준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