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안 팔고 증여, 매매보다 이득되지 않게 하겠다"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김현미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을 설명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7.10 대책에는 종부세를 최고 6%, 양도세와 취득세의 경우 최고 각각 72%와 12%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증여 취득세율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세율을 대폭 늘리니까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도 거센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기자]

네, 김 장관은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경우 지난 12.16 대책 때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세제 변화가 거의 없다"면서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주택 공급 확대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서울에 연간 4만 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어 부족한 건 아니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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