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증여 우회 차단 검토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내년부터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된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까지 올리는 개정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집값이 잡힐 때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7·10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1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안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질문 2>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아지고 내년 공시가격도 오르고, 종부세도 최고 0.3%p 높아지면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질문 3> 고가의 1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 만큼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높여 집값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이번 세율 인상 대책으로 연간 세금이 1조6천억원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세금 인상이 재정 부담과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최근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 양도보다 세부담이 적은 증여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죠. 그동안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곤 했는데 왜 그런거죠?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질문 5>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다주택자가 처분 대신 증여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떨까요? 매물이 좀 나올까요?

<질문 6>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대책 발표 속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4주 연속 올랐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7>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배경 중 하나는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전셋값에도 큰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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