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민 부동산백서]신규진입 끝..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사라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활성화 방안 후 급증했지만..향후 급감 전망
[편집자주]"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며 등록을 장려해온 '임대사업자'제도가 결국 점진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1994년 도입됐지만, 2010년대까지 활성화가 잘 안됐습니다. 정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책을 쏟아냈는데도 말입니다.
당시 집주인들은 굳이 등록을해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원이 낱낱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던 거죠.
이 기조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2014년, 2015년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유명무실한 제도' 등의 비판 기사들이 있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더 사서 세를 줘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리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던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지방세(취득세‧재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해줬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기준 20만2000명(등록 주택 79만가구)에 그쳤던 임대사업자는 올해 5월 기준 52만3000명(159만4000가구)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세제혜택 폐지 발표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는 유지하되 신규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합니다. 기존 사업자 역시 단기임대 만료 후 장기사업자 전환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니 임대사업자는 점점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장의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쯤이면 2017년말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분 중 단기임대(4년)가 대부분 만료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때 시장에 물량이 대거 풀릴지 말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이 기간이 만료됐다고 보유 주택을 팔까요?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비, '작은 소식'은 김태희 셋째 임신 아닌 '17세 신예' 오예주 공개
- 이근 대위 경력은 사실이었다…UN 부대변인 '이근 UN서 근무했다'
- 조수진 '금태섭 응원…몸 따로 마음 따로 세상, 나도 때때로 고통스럽다'
- [N샷] 장윤주, 섹시미 명품 몸매 과시 '영혼까지 모아봤다'
- '오픈마인드' 박해미 '21세 아들에게 피임 제대로 하라며 콘돔 줬다'
- '우다사3' 김용건 '비위 맞추기 어려워'…황신혜와 첫 언쟁
- 부천서 길가던 20대 여성 폭행 후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형'
- '아내의 맛' 홍현희 '친정·시댁 용돈 200만 원씩…母 카드는 아직도 써' 깜짝
- '마음에 든다'…수능생 번호로 연락한 감독교사, 유죄로 뒤집혀
- 8년간 먹지도 걷지도 못한 남성, '이것' 먹자 멀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