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던질까 vs 버틸까..부동산 시장 파장 '촉각'

　
오늘(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내용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번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역대 최고로 올린 것만으로 시장에 전해지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매수나 갭투자 같은 투기성 거래는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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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규 선임연구위원 / 건설산업연구원 : 이번 세제 강화 자체가 시장에 매물을 출회하도록 한다든지 기존 다주택자들이 물건들을 많이 내놓는 부분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다주택자들은 버틸 것이란 얘긴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나요?

우선 다주택자들이 강도 높은 대책에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의 적용 시점이 1년 이상 남았고 대선도 머지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추이를 보며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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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대표 / 부동산연구소 :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 차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만으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이 나오는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큰 효과가 없을까요?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세 부담을 견디는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거래 잠김 현상이 이어진다면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 이뤄진다고 해도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매매가격에 전가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김현미 장관이 임대차 3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임대차 3법이 현실화 될 경우 전월세 가격의 단기 상승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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