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발굴·공실 상가 주택 전환..도심 공급량 늘린다

'고밀개발'은 서울 역세권 염두
정부 주도 계획 집값 자극 우려

[경향신문]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완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이 되레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도시계획 규제개선을 통한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활용한 신규주택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및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조성,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시 공공임대 물량 확대를 전제로 한 규제완화 확대 등도 추진된다.

도심 고밀개발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역세권에 주택공급 후보지가 1~2곳가량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의 경우 택지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각 택지별로 업무용지 비율을 줄여 주택을 더 짓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신규택지 발굴도 추진됨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 내 8000가구를 공급하는 ‘용산 미니신도시’와 같은 개발 계획이 추가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더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도심의 경우 택지 확보가 쉽지 않고, 이미 수도권 및 서울 주택공급 계획 발표가 완료된 뒤 추가로 대책이 나오는 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쥐어짜낸 대책”이란 평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0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4만9000가구가 수도권에 신규 공급된다. 2025년 이후 공급예정인 22만1000가구를 포함해 총 77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게 기존 정부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세 인상 등과 같은 안정대책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동시에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저렴한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