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완전히 미쳤다” 미 상호관세 격한 비판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석좌교수. Gettyimages/이매진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석좌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를 두고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3일(현지시간)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쓴 글에서 “트럼프는 무역에 미쳐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다”라며 “그는 우리의 무역 상대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경우 그것이 거짓말인지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트럼프가 정말 무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주장들은 상대국들을 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러서기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미국에 3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트럼프 정부 주장에 대해 “EU의 미국에 대한 관세율은 3% 미만일 것”이라며 “어디에서 39%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트럼프가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할 것이라고 하지만 부가세는 관세가 아니다”라며 “설령 오해한다고 해도 20% 전후엔 부가세는 어떻게 발버둥 쳐도 39%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상호관세율 산정법을 거론하며 “USTR 메모는 마치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서 허세로 답을 작성하는 것 같다”며 “그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공식은 마치 ChatGPT 같은 AI 모델에 관세 정책을 만들어보라고 시킨 결과처럼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핵심은 트럼프가 실제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고 복종하게 만들려는 ‘지배력 과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꾸준히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2월 그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관세 인상으로 미국이 ‘세계 경제 리더’의 역할을 상실할 것이라며 “관세가 기본적으로 무역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무역 적자를 없애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국제통상이론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경제 위기와 통화위기를 연구해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