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하루 빨리 매매" 요구에도..靑 다주택자 4% 늘었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강화가 핵심인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만큼은 집값과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Q.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도 손질됐죠. 조세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Q. 인상된 종부세율, 부과 시기는 언제인가요?

Q. 세금 부담에 매물 잠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Q. 가장 뼈아픈 점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상실됐다는 건데요.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유한 주택을 급처분했죠. 국민 분노 잠재우겠습니까?

Q. 청와대 다주택 참모 일부와 시·도지사는 여전히 반발이라고요?

Q. 노영민 비서실장 권고 후 청와대 다주택자 오히려 증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Q. 통상 정책이 잘못됐을 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 의견 어떻습니까?

Q.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에 무게를 둡니다. 경질을 주장하고요?

Q. 민주당 일부, 이낙연 의원을 필두로 김 장관 교체 가능성도 시사가 되고 있죠?

Q. 전쟁 중 수장을 바꾸는 것, 납득 가능합니까?

Q. 김현미 장관 경질로 국면 전환 효과 있겠습니까?

Q. 문제는 가장 큰 피해자가 서민이란 점입니다. 서울 집값 평균은 어떻습니까?

Q. 6억 이하 주택 비율은요? 서울 중저가집 사라질 가능성이 우려 될 수준이라고요?

Q. 서민 주택값 기준 6억,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Q. 근본적 문제 해결책은 역시나 공급 아니겠습니까?

Q. 서울 내 공급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죠. 강남북 균형발전, 그린벨트 사수는 물거품 된 건가요?

Q. 김현미 장관에 의한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은요?

Q. 시장 눈높이 맞출 수준의 공급 가능합니까?

Q.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검토, 청년 만족하겠습니까?

Q. 무주택 4050 반발 가능성도 있죠. 필요책은요?

Q. 재건축-정비 규제 완화, 대안으로 적절합니까?

Q. 서울 주요곳, 재건축-재개발지가 다수 아닙니까?

Q. 재건축 시장 축소, 서울 공급 감소 주요인 아닙니까?

Q.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주택 정비는 절실하지 않습니까?

Q. 대안은 서울 35층 규제-용적률 완화로 충분할까요?

Q. 재건축, 신규 공급으로 얼마나 이어집니까?

Q. 주거환경 저해, 기반시설 추가 부담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Q. 하반기 서울 집값 전망 짚어볼까요?

Q. 넘치는 시중 유동성, 건전한 투자로 돌릴 방안은 없을까요?

Q. 정부가 예고한 추가 대책, 내용 살펴봅니다. 임대차 3법 도입 법안, 8월 내 조속한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이뤄진다면 예상 효과는요?

Q. 소급입법 시비 제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Q. 법인 종부세율 상향 필요성, 동의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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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불로소득 환수 의지…“다주택자 종부세 기존 2배”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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