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80% 좌초되나.. 이르면 내일(10일) 부동산 세제개편안 내용은?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대책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실효세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9일 당정에 따르면 다주택자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대책이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을 낮추고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 다주택자 종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각종 종부세 공제제도도 바뀔 방침이다.

1∼2년 내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2년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안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음주 중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년 미만 주택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도 새로 검토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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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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