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協 "집값 잡으려면 공급부터 늘려야"

국토부·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로고)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비정상적인 집값을 잡기 위해 건설업계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정부당국(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며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해법으로 협회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함께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하여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