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배·취득세 3배·종부세 9배 인상".. 與, 또 세금폭탄 의존

[민심 들끓는 부동산] [21번의 실패] [4] 여전히 규제만 쏟아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이후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대부분 징벌적 과세, 규제지역 확대 등 지금껏 줄곧 실패를 거듭해온 규제 방안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21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시장 원리는 무시한 채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대증(對症)요법'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 양도세 최대 80%로 늘린다는 여당

여당은 주택 보유와 거래에 물리는 세금을 모두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7일 당 회의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두관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시지가 10억원 정도 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 연 288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이걸 바꾸게(종부세를 강화하게) 되면 2700만원 정도 낸다"며 세액을 현재의 9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4·15 총선 전 다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이 민주당 이인영(왼쪽) 전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얼굴 사진 가면을 쓰고 두 사람이 다주택 처분 서약 이행을 ‘폭탄 돌리기’ 하듯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양도소득세를 '세금 폭탄'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의 40%를 세금으로 내는데, 강 의원은 이를 두 배 수준인 80%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다(多)주택자에게 10~20%포인트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重課)율을 20~30%포인트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관련해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12% 이상 부과한다. 국내 최고세율(4%)의 3배에 달한다.

◇'임대차 3법'도 서두를 듯

정부와 여당은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 김포·파주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에서 경기·인천 대부분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지만 김포·파주 등 접경지는 제외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직후 김포·파주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임차인 보호 대책도 서두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6일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임차인이 원하면 1회 이상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시 전셋값 상승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도 매매 계약처럼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임차인이 원하면 전세 계약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한다. 양도세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고, 보유세가 늘면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월세 관련 대책 역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지금껏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냈던 결과 30~40대 실수요자까지 부동산 때문에 괴로워졌다"며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던 공직자는 교체하고, 거래 활성화 등 시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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