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때리기 3년, 강북 집값도 55% 치솟았다

[21번의 실패] [3]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서울 강남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률은 강북 지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담긴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강북 아파트 값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8개월간 월간 단위로 단 한 차례도 하락한 적이 없었다.

정부가 정작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 강북 집값을 올려놓고 수도권 아파트 값의 동반 상승을 불러오면서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본지가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서울 강남(11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1273만원으로 2017년 5월(7억3347만원) 대비 51.7% 상승했다. 이 기간 강북(14구) 아파트 값은 4억5864만원에서 7억1160만원으로 55.2% 치솟아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52.4%)보다 높았다. 수도권도 35.9% 상승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보유자의 세(稅) 부담도 크게 늘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아파트 1채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17년 153만9240원에서 올해 324만9360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전셋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5월 4억2619만원에서 지난달 4억9148만원으로 3년 새 15.3% 상승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을 잡겠다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잡는 정책"이라며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결과 효과는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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