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정부 "기존택지 용적률·주거비율 높이는 방안 검토"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형석 미국 사우스웨스턴캘리포니아대(SWCU)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6.17 대책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나날이 오르는데, 청와대 참모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후속 입법 추진에도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주거 사다리조차 사라진 서민, 내 집 마련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 된 걸까요? 시장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토론해보겠습니다.

Q. 세 부담 강화, 이것만으로 집값 잡을까요? 추가 대책 효과에 국민조차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Q. 남은 대책 카드는 뭡니까? 효과 볼 카드 남아있나요?

Q.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설도 돌고 있습니다. 정책 유효 땐 의미가 없는 거죠?

Q.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두 번째 지시안은 '공급 확대'입니다. 공급 확대로 택지 용적률,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인가요?

Q. 4기 신도시 계획, 발표 가능성도 짚어주시죠. 만약 발표된다면 어디 지역이 되겠습니까?

Q. 서울에서 추가 택지 나올 곳은 얼마나 있을까요?

Q. 우려점도 짚어봅니다. 3기 신도시 주민 반발도 여전하다고요?

Q. 아직 2기 신도시 관련 교통 개선책도 추진 중 아닙니까?

Q.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Q. '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거론 가능성 있습니까?

Q. 규제 완화로 잠실, 용산처럼 단기적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죠?

Q.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주택 정비는 절실해 보입니다?

Q.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Q. 서울 35층 규제 풀어줄 필요성 제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Q. 당정청, 부동산 정책 전방위 전환 필요성이 있죠?

Q. 시장이 전세 대란입니다. 전세시장 안정화가 절실한데요?

Q. 무엇보다도 실수요자를 배려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대안은? 무주택, 1주택자 한해 세제 완화인가요?

Q.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Q. 6.17 대책 효과 짚어봅니다. 현재의 집값, 물가 대비 적절한가요?

Q. 현재 서울 집값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Q. 6억 이하 아파트 비율,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서울 중저가 주택, 이러다가 사라질 것 같아요?

Q. 6.17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 평가 들어봅니다. 6월 서울 아파트거래량,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Q. 주변 반응을 보면 대다수가 박탈감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Q. 이렇게 되면 결국 빚내서 집 사란 신호를 따랐어야 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Q. 서민 5060, 대출이자 무서워한 것 후회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Q. 6.17 대책으로 3040 갈등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의 생애 최초-신혼 공급 확대 탓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타당한가요?

Q. 나날이 증가하는 1인 세대의 주택 구하기, 어떡합니까?

Q. 중고생 자녀 있는 40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Q. 청약제도에 대한 30대의 불만도 표출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Q.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도움 될까요?

Q. 부동산 문제,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합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대해선 특별한 인식이 있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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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종부세 강화·강남 때려잡기 서민과 상관없는 정책”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8786]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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