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기신도시 솔솔?..용산·3기신도시 분양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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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혼란이 여론까지 흔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죠.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동시에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대폭 키우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내성이 커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쓰자는 건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이 어떻게 늘어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했지만,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 관련 규제로 꽁꽁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윱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가구.
3기 신도시 내 자족 용지 비율을 계획된 40%에서 낮추면, 10만~20만 가구 정도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용하는 것도 공급방안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화되는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도심 내 경찰서, 관공서, 정비창 등 국가나 시, 구에 속해 있는 땅을 정부와 함께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특히 서울 남태령, 위례를 비롯해 독립문 등에 위치한 군부지, 수색 정비창 등 철도부지 등이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를 준다는 차원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 3기 신도시 주택의 분양 일정이 앞당겨지고, 사전 청약 물량도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 4기 신도시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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