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문대통령 부동산 특별 지시.."필요시 추가 대책"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지시했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직접 나서 이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번 긴급 처방을 통해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떠할지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4가지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 공급지시 등이 주요 내용이 골자였는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전면에 나선 의미 뭐라고 보시나요? 시장 반응은 어떠했나요?

<질문 2> 6·17 대책 이후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 통로가 좁아지고, 젊은 층들은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특별 지시 내용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는 점이 강조됐더라고요. 실수요층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물량을 발굴해서라도 늘려야한다는 지시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문했는데요. 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특별지시 중 또 다른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추진 등 종부세 강화가 주문됐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강화된 종부세가 달아오른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질문 5>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을 두고도 최근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참모들이 지난해 말 부동산 처분 권고에도 아직 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권고 당사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죠?

<질문 6> 문 대통령은 집값이 또 오를 경우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는데요. 부동산업계에선 추석 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죠?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7> 그렇다면 하반기 부동산 모습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만큼 집값이 이제 좀 잡히지 않겠냐는 기대감과 하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고 전셋값은 상반기보다 상승 폭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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