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특별지시..공급 늘리고 종부세 강화한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오후 급하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들였습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집값과 전셋값이 뛰자,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더 주고, 주택 공급량은 더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동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 내용 뭔가요?

[기자]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도 늘리라고 언급했습니다.

30대 등 젊은 층 실수요자들이 가점이 낮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주택공급 물량 자체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당장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를 겨냥한 내용은 뭔가요?

[기자]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0.3%P 인상하고 2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게 된다면 이르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집값이 또 오를 경우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추가 규제지역 지정 등 23번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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